관가 새정부 조직개편안 추측난무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천 관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여부에 귀를 종끗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MB정부 5년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국토해양부와 그 산하 단체는 새정부의 조직개편 소용돌이의에서 한 가운데 섰다.
국회와 과천 관가에서 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국토해양부 해체다. 우선 과거 해양수산부를 만들었던 민주통합당이 정보통신부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 뿐 아니라 과천 관가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다.
독도와 물류 등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한 일이 많은 만큼 현 국토부에서 한 개 실급으로 축소된 해양분야를 독립시켜야한다는 게 호사가들의 주장이다.
국토해양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 초기 건설교통 업무와 해양항만 업무가 합쳐져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고위 관료들의 생각이다.
실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수부 부활 논의가 떠오르자 지난 5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권 장관은 5월부터 석달간 열린 여수엑스포를 거론하며 "국토업무와 해양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덕분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감안하면 해수부 부활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의 부활은 선거에 이용할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전통의 여당 강세지역인 부산 출신이어서다. 때문에 부산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해수부의 부활은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이어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체도 주된 관심사다. 현 정부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만든 LH는 일단 통합을 반대했던 야당쪽에서 해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물론 과거처럼 주공과 토공을 부활하는 방식의 해체는 아니다.
야당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강화를 위해 LH의 토지업무는 그대로 두고 주택부문을 때어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야당 안에서는 소형주택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청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LH 해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자신들이 만든 해수부 부활을 검토하는 것처럼 새누리당 측도 자신들이 어렵사리 통합한 LH 해체에 찬성할리가 없어서다.
여기에 LH 해체는 통합때에도 문제가 됐던 혁신도시가 걸림돌이다. LH가 해체되면 LH가 옮겨갈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걱정해야할 야권도 LH의 해체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국토해양부도 굳이 주택청을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민간 건설사의 주택건설 역량이 세계에서도 수준급인데다 주택보급률도 100%에 육박한 우리 상태에서 주택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을 신설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했다.
현 정부가 사업성이 없다며 백지화한 동남권 신공항은 벌써부터 떠오를 준비가 하고 있다. 역시 대선에 활용하려는 여야의 심리가 깔려있어서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즉각적인 사업재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후보 진영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한 만큼 사업재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겐 여전히 절대 과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러브콜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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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