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투입 사회문제화 논란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두고 실현 가능성 및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이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 내다 팔아야한다. 금융위기의 재료가 된 비우량 MBS(주택담보부증권)가 양산되는 셈이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비우량 MBS는 매각도 쉽지 않고 투자수익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채권 유동화가 되지 않으면 부실채권을 공공기관이 떠안아야해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마저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마저 떨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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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의 40%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하우스푸어'가 108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의 10% 수준이다.> |
집 주인이 금융회사에 내야 할 이자와 수수료는 연 6%. 현재 연 4%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려하면 높지만 연체이자율(연 16~18%)과 비교하면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게 박 후보측의 분석이다.
문제는 부실채권의 처리다. 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한 형태인 주택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활용성이 불투명하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MBS를 인수할 투자기관이 나타날 지 의문이다.
결국 MBS를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실채권만 쌓이면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설사 MBS가 발행된다하더라도 우량 MBS가 아니라 제값을 받지 못하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미국식 비우량 MBS(주택담보부증권)가 양산돼 사회문제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원리금상환도 연체율 같은 데이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주택자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하우스푸어의 투자 손해를 공공기관이 해결해 주는 셈이기 때문. 새누리당 측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총 3만가구가 혜택을 받고 예산은 3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금융연구소 김덕례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개인이 투자했던 손실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대책이 실현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완이 필수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대출 이자가 줄어도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하락하면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며 “계층별 맞춤 지원, 원리금 만기 연장, 고정금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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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