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6일 골목상권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청취하고 "협동조합이 다음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만한 중요 과제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다만 "개인적인 영리를 도모하면서 겉으로만 협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기만하는 것은 잘 판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을 비롯해 쌀가게, 식당, 서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빵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만나 처해있는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머그잔에 담에 전하며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로 상권이 이동해 사람들이 골목상권을 찾지 않으며 대기업의 대규모 재료 구매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기술로는 지지 않는데 재료비나 마케팅비에서 밀려 어렵다"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사의 횡포를 지적하며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제 시행 시 골목상권의 매출상승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얘기를 듣고 난 문 후보는 대기업과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한 규제강화와 협동조합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재벌 대기업이 밀고 들어오면 경쟁으로 당할 길이 없다"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려면 영업을 적절히 규제해 진입 자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휴일제를 지키지 않아도 너무 적은 과징금을 물고 있다"며 "그날 수익의 몇 배 정도로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이 되풀이 되면 영업정지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프랜차이즈와 본사가 동등해야 불공정한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이 본사를 이기긴 힘드니 단체를 만들어 단체적 교섭을 하게 한다든지 프랜차이즈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직권조사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조했다.
그는 "옛날에는 자영업자들을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생각해 국가가 나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관념이 달라져야 한다"며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정리해고 당하고 나와 빵집 등을 차리는 스스로 고용된 노동자"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라도 영업하다가 실패해 실직 상태가 되면 실직급여 같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