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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는 삼성, 애플과 특허전 '미국'에서도 배수진

기사입력 : 2012년09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12년09월30일 13:02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배심원의 자격을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등 애플의 미국 소송에서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등 삼성전자 안팎의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30일 주요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소송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이미 애플과의 협상 논의가 수차례 파기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 외의 국가 대부분에서 우호적인 법원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

이들의 소송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국 시장이다. 미국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전세계 IT업계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슈가 됐다.

현재까지 전적은 삼성전자에 다소 불리하다. 미국에서 이미 대부분의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은 판매금지 가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를 보면 이에 대한 반격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해 파산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배심원으로 나섰다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시게이트의 2대주주이자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출하고 새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삼성과 애플 모두 배심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 등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평결불복법률심리’를 통해 재판의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있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렸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법원에 ‘배심원 접촉 금지 명령’을 거부해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29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으로 환송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도 활발하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해 추석연휴 동안 미국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주요 통신사업자와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소송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27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방한해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글 회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소송 안팎의 현안에 대해 양자간 동맹체제를 공고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1심 판결 뒤집기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양측 모두 질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소송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최전선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재판과정을 토대로 어떤 전략과 논리를 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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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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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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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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