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②] "말 안되는 투자, 드러나는 유착"

기사입력 : 2012년10월11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10월11일 14:17

기금운용 비리인사 IB업계 영전 '전관예우'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사장 전광우)의 대체투자 방식 중 하나인 사모펀드 투자의 특징은 비밀주의로,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실패는 이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춰

◆ 투자원칙? 대기업 중시, 자산운용사 신뢰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에서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 요인은 일단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웅진폴리실리콘이 웅진그룹이라는 국내의 대표적 대기업 집단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이라는 국내 대표적 자산운용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도 투자의사 결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투자안건을 심의했고 의결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 규정 상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중징계 해임뒤 버젓이 '전관예우'

이 과정에서 소수의 담당자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만이 투자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운용수수료를 챙기는 자산운용사들과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평가조작 등 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고 해임된 기금운용 인력이 버젓이 '전관예우'를 받고 자신이 뒤를 봐준 H운용사에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아무런 감시나 제재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납득하기 힘든 투자사례 '수두룩'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사례를 보면 투자자로서 납득하기 힘든 투자의사 결정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체투자 결정 사례를 보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투자나 투자의사 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국민연금이 투자한 스무디킹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연금은 운용사인 SC자산운용의 펀드를 통해 스무디킹 한국지사인 스무디즈코리아에 58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며칠 뒤 고스란히 미국 스무디킹 본사 인수에 쓰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스무디즈코리아 지분을 불과 40%만 인수했고 이 회사 경영진은 지분 60%를 보유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결국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해 불과 6개월 만에 자본총계 50억원대 중소기업이 사업가치 1450억원 규모의 식음료유통업계 신흥재벌로 부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투자금이 스무디킹 본사 인수에 대부분이 사용됐는데도 사모투자라는 점을 들어 얼마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펀드의 지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한라공조 공개매수 참여 포기로 1300억원이 넘는 눈앞의 손실를 떠안으면서 한라그룹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큰 논란거리다.

비스티온이 한라공조를 미국 공조부문과 합병하면서 한라그룹의 인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넥센그룹의 주식스왑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재벌 2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사실상 방조한 셈이 됐다.

◆ 국회 국정감사에도 '효과적 대처'(?)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요청한 많은 자료들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이른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 사전 조사를 수행한 한 국회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측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는 점을 자료 거절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어떤 대기업이 투자에 들어갔는지 설명을 잘 안해준다"면서 "문제있는 기업들과의 사모펀드 약정을 왜 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