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국내생산량 변경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게 과연 얼마에 넘겨줄지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거부권을 해소키 위해 미국 GM의 해외사업 총괄 최고경영자(CEO)이자 한국 GM 이사회 의장인 팀 리(Tim Lee)가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만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02%를 보유하면서, 한국GM의 국내생산량 변경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19일 산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GM의 해외사업 총괄 CEO 팀 리가 강만수 회장을 방문하고 산은이 보유한 한국GM 보통주 17.02%와 우선주에 대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팀 리가 방한할 때마다 산은을 방문해 면담하던 기존의 관례를 감안하면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지만, 지난 2010년 증자에서 산은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기존 28%에서 17.02%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약간을 갈등을 빚은 이후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한국GM출범 10주년 행사에서 이미 미국의 GM이 한국GM에 대해 100% 지분율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끈다.
비록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산은이 여전히 한국GM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한국GM의 철수설이나 한국공장의 물량이전설이 나돌때 마다 산은이 한국GM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밖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GM의 글로벌 경영전략도 따라 변하고, 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은보유 지분을 매입해 그 거부권 족쇄를 풀겠다는 것이 미 GM의 이번 방문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검토는 하겠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의 한 전문가는 "미국 GM도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쌍용차 등의 문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방문에서도 공식적인 서면요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국내생산물량 조정에 대해 한국GM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되면, 결국은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산은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속된말로 GM의 '먹튀방지용 족쇄'를 풀어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산은도 아직은 국책은행으로서 잇속만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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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GM본사 팀 리(Tim Lee), 오늘 오후 KDB 강만수 회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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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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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