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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좋은 선례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6:51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18

- 울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현장 방문

[울산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송전철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 "이번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전해 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받고, 농성 중인 노조원들과 전화통화도 가졌다.[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1박 2일 일정의 울산·경남 지방 투어 일정의 첫 방문지로 울산 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차 공장 근처 송전탑 고공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이 지난 17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9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과 달리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자 천 국장과 함께 철답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천 사무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안 후보는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건강은 어떠냐. 날씨가 굉장히 추울 텐테"라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마 오늘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 관심도 커지고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도 공유하게 돼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 조심하고 빨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통화를 마쳤다. 안 후보는 이날 약 6분 가량 천 사무장과 통화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농성현장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관계자로부터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입장요구 공개질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법원의 판결을 현대차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입장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 ▲현대차가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이들은 안 후보를 비롯한 각 대선후보에게 이같은 질의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안 후보는 송전탑 바로 밑에서 김효찬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황인화 조합원, 강성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최병승 조합원,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측에서는 이영희 노동연대센터 상임위원이 동석했다.

지난 2010년에 동지를 살리기 위해 분신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황인화 조합원은 "현재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제(비정규직)가 달고 있다"면서 "똑같은 일하고 작업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10년 넘게 우리 탄압과 핍박, 납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태영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 담당 부장은 경찰의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지회장 체포를 거론하며 "10월 말, 11월 초에 다시 불법파견 교섭을 해야 하는데 해당 담당 임원인 박 지회장이 체포돼 교섭을 할 수 없다. 교섭이 원만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박 지회장을 석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안 후보에게 요청했다.

안 후보는 이들의 말을 들은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도 2년이 됐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는데 법 규정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에도 어떤 분야에 대한 판결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지 법원 판결이 난다면 다른 동일한 조건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회사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리라고 본다"며 "저도 돌아가서 열심히 언론, 국회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후 농성현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농성현장을 방문하러 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천호선 최고위원을 만났다.

심 후보는 안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 말했고 안 후보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노 대표도 "잘 오셨다. 수고 많으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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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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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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