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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vs 김광두 '경기부양 논란'…결정은 박근혜 몫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0:25

최종수정 : 2012년10월29일 10:25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공방 지속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몫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당내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해 "경기부양은 내년도에 새로 수립될 정부가 그 때 상황을 점검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이 10조원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화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소리"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첫째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며 "또 일본의 장기불황이라는 것도 사실 1992년부터 시작한 일본경기의 하강을 단순한 경기문제로 착각을 해서 경기정책만 쓰다가 돈만 많이 투입이 돼고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장기불황에 빠졌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의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못아하고 단순한 경기상황에 의한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재정투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장기불황을 겪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게 지금 세계경제와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 경제도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경제가 성장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부양 등을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 시절이라는 것이 두달 있다"며 "취임할 때까지 당시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황이 어려우면 취임 직후에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때 내놓아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기부양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김광두 "경제민주화 하더라도 폭풍우 몰아치면 지붕부터 고쳐야"

앞서 10조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광두 단장은 지난 2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경기부양과 관련, "최종적으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올려 지면 또 한번 (박근혜) 후보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지 여부의 최종 판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 박근혜 후보의 몫이라는 뜻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김 단장은 경기부양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반대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입장에 대해서는 "경제를 보는 눈은 경제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다"며 "힘찬경제추진단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일본의 경우에 20년간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국민과 기업이 아주 어려웠는데,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고,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당장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지붕부터 고쳐야지, 구들장 고치는 작업만 하느라고 비가 집안으로 넘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둬서는 구들장도 못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한 불은 경기부양으로하도 먼저 꺼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종인 "투표시간도 한계 둬야 하며 연장은 일방적인 주장"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묻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오후 6시까지가 투표시간이고, 다른 나라도 전부 6시면 끝난다"며 "투표시간이라는 것도 한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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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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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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