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원전 10년간 '엉터리 부품' 사용…지경부 '책임론'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내부 검증시스템 총체적 부실…검찰 수사로 파장 커질 듯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올해 잇따른 원전 고장과 각종 비리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에는 수년간 '엉터리 부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가 의뢰되면서 향후 한수원 직원 등의 연루와 비리 가능성 등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책임론도 급부상, 한수원 경영진은 물론 전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도 관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과천정부청사 지경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개 부품 납품업체가 제출한 품질검증서 60건이 위조됐다"고 밝혔다.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들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37개 품목(7682개 제품), 8억 2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98.4%가 영광원전 5,6호기에 나머지는 영광원전 3,4호기와 울진원전 3호기에 일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 외부 제보로 사실 드러나…한수원 뭐했나?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외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한수원 자체 조사를 통해 전모가 파악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위조가 의심되는 2건의 검증서를 해외 검증기관에 직접 확인해 지난 9월 19일 위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업체 8곳은 모두 국내 업체로 밝혀졌으며, 한수원 직원이 직접 개입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했으며, 한수원 직원의 연루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려 10년깐 관리시스템상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내부 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지난 6월 김균섭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잇따른 원전 고장과 각종 비리사건은 끊이질 않으면서 결국 말로만 쇄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올해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수사 결과 한수원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직원 내부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지경부 안일한 태도가 사태 확대…'책임론' 불가피

이같은 사태에 대해 한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책임론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조석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올 겨울 전력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한수원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은 전력당국인 지경부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석우 장관은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에 대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1일 뉴스레터를 통해 "100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원전이니 정지사태를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측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게 원전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전의 정지사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수한 편"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수원의 내부 검증시스템 문제와 함께 지경부의 안일한 인식이 사건을 더욱 확대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