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박근혜,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
문 캠프 측은 이번 주까지 금융정책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내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기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걸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불가피하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경제민주화팀(위원장 이정우)은 금융정책 공약을 만들기 위해 최근 금융산업 관련 단체들에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분야를 망라하기 어려워 제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민주당과 ‘대선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금융산업노조 등은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눴고, 이번 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내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기능을 분리하는 등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래의 기능에 더 집중하되 기획재정부로 이관할지는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팀에 제안서를 제출할 금융산업 관계자는 “수년간 금융체계 개편을 논의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시장감독원’과 ‘금융건전성감독원’으로 분리하되 각각 감독정책과 집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감독원이 맡고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간 거시건전성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박근혜 캠프도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부문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부’나 ‘청’ 단위의 금융부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산하기관이 된다. 금융위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밝히고 있는 세 후보의 공약을 보면 큰 틀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아직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