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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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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정당혁신'·'기득권 타파'·'국민연대' 등 합의할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후보등록 전 단일화에 앞서 '새정치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내용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양자회동을 갖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두 후보는 6일 단일화 회동을 갖고 7개의 합의사항 중 여섯번째로 "새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을 정당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키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두번째 합의사항에서 "정치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합의문에 담겨야 할 기본 내용에 대해 여섯번째, 두번째 합의사항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크게 보면 '새정치공동선언'의 내용은 '정치·정당혁신' 과  '기득권 타파',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등이 내용이 될 전망이다.

◆ '정치·정당혁신', '기득권 타파'

'정치·정당혁신', '기득권 타파'의 방안으로 안 후보가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비례대표 증대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축소 ▲국회법 위반의 강제당론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공천권 국민에 돌려주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다

애초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직후에는 국회의원 정원·국고보조금·중앙당 모델 축소 등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6일 양자회담 전 문 후보측 새정치위원회에서는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 행정사무 축소 ▲중앙당의 정책기능 강화 등을 내걸어 중앙당 모델 폐지와 관련한 합의점이 높아졌다.

문 후보측은 또 비례대표 증대와 관련해 ▲비례대표 100석 증대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모색 중이다. 국고보조금 축소 제안에는 ▲국고보조금 30% 정책기능 사용 준수 등으로 점접을 찾는 중이다. 완전국민경선제 제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시행하고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는 문 후보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 문제에선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증대하는 방안으로 다소 안 후보 제안과 엇갈리고 있다.

◆  '국민연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합의도 '공동합의'의 중요 내용이다.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이기는 단일화'를 위해 단일화 시 두 후보 지지자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대'가 어떻게 구체적 그림과 합의 수준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부터, 공동정부 구성, 신당창당 등 논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안 후보의 신당 창당은 안철수발 정권개편을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데다 '국민후보론'을 강조해온 안 후보의 그간 스탠스와 배치되는 면도 있어 휘발성이 큰 이슈다. 이를 감안한 듯 안 후보측 김 본부장은 "신당 창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그는 "우리 시야가 신당 창당 등의 형태로 좁아지거나, 국한되거나 그 틀에 매일 것이 아니다"면서도 "대선의 과정도 있고 대선 이후의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 지지자의 세력들, 양측 지지의 국민적 흐름들을 어떻게 더 큰 국민연대의 틀로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해, 신당창당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후보측은 안 후보의 입당이나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부 등을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입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나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인 수준에서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일화 논의에 앞서 '공동선언'을 내놓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상으로 '국민연대'의 논의에 양측이 다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략적인 그림과 추상적 합의 수준에서 논의가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새정치공동선언 합의 시기

이에 따라 두 후보가 '정치혁신'과 '기득권 타파', '국민연대' 등에서 이견을 줄여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당 빠른 시일내 '새정치 공동선언'을 마무리진다는 입장에서 새정치공동선언 논의를 위한 실무팀 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날 문 후보측 박광완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 협의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실무팀 발표와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냈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 김성식 본부장도 공동선언 작성 소요 시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늦지 않게 작업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의원 정수 축소 문제, '국민연대'의 합의 수준 등에서 양측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동선언'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안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의해 호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공동선언'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선언'이 마무리돼야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협상에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안 후보측이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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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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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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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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