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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전망③] "중국, 통화정책 여력 커 성장률 회복"

기사입력 : 2012년12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12월24일 11:19

[뉴스핌=송의준 기자] -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세계 경제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 교체와 함께 그동안 성장 신화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과잉 생산과 임금 상승,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이 표출되기 시작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중국 경제의 방향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는지.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 중국 정책당국은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착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경기둔화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여력이 있어 내년에는 성장세가 8%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투자위주의 성장전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내년도의 성장을 주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기 기간 중에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을 빠르게 정상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여력도 큰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우려스럽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재정상황이 건전해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여력도 충분하다. 따라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에 이슈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지도부가 구조조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점차 하락해 중성장(7~8%)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 중국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성장이 꾸준히 둔화되는 추이를 보여 왔으나 3분기 이후 주요 지표의 성장둔화세가 반전되면서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지도부 교체 이후의 경기부양 강화 가능성도 기대되며, 다만 일부 부문의 과잉설비나 버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계도 필요하다.

▲ 김대수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 : 그동안의 고성장에 따라 누적된 리스크 요소들인 국외경제 변동에 취약한 수출위주의 경제, 부동산시장 불안 및 지방정부 부채 누적, 소득격차 심화 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경제측면에서 나라를 경영할 것인가는 중국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이는 수출 및 대규모 재정투자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경제의 효율성 및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또 신에너지 산업 등 환경친화적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차기정권이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하겠지만 중국경제는 고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성장률로 간주되는 7%대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 최근 중국 수출의 회복세가 가시화 되는 등 긍정적 지표들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중국 수출의 70%가 대선진국 수출임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이 수출에 의존한 과거와 같은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새 지도부 역시 소비중심 성장으로 전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은 내수의 성장세에 힘입어 경착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 경제는 8% 성장률을 중심으로 연착륙할 전망이다. 올해 실시된 각종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경기둔화세가 진정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도 높아 향후 정책대응 여력이 큰 편이어서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정책방향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내수소비 확대를 강조하는 성장전략의 전환이 현재 중국의 컨센서스다. 무리한 경기부양보다는 7~9% 수준에서 성장률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위협 요소들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처럼 전혀 알 수 없던 변수(블랙스완)가 있을 수도 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 현 원장 :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자체가 사전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하므로 이를 미리 알기는 어렵다. 내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은 유로존 위기의 확산, 미국 재정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발현이다.

▲ 채 원장 : 세계경제의 위협요소들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급등,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가격의 급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외부적인 위험도 존재하지만, 내부적인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인 내수부진를 겪고 있다. 대외충격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우리나라의 내수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서 내수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송 원장 : 이란 핵문제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다.

▲ 조 원장 : 중동사태, 이집트의 이슬람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아랍의 봄’이 쿠웨이트 등으로 확산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 김 팀장 : 블랙스완은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 이후 하방 리스크는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본다. 경제주체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방 리스크의 대부분이 정책적이거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응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상방 리스크로는 주요 경제권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화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현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터지면서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민간소비는 미국, 중국, 유럽 및 일본 4개 경제권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또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같은 에너지개발 붐이 더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 

유로지역도 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남유럽국가의 채무위기 완화, ECB의 정책금리 인하 및 유로화 약세의 효과가 수출증대 등으로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운영에 따른 수출 및 내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권 실장 : 중국의 경착륙이다. 만약 유럽의 재정위기 국면이 또 다른 금융위기 국면으로 비화되고 중국 내부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이 발생한다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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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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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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