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확정돼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이 결정된 인천 남동부 일대 부동산시장이 최대 수혜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경인전철 외 광역철도가 없었던 만큼 이들 사업의 착수는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사업과 GTX사업 착수가 유력시돼 수도권 남부지역인 수원과 평택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 동탄 'GTX 호재'
우선 수도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GTX는 새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배정 받았다. GTX에 배정된 예산 100억원은 GTX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조사)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GTX가 당장 착공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착수 여부 자체가 논란이었던 GTX는 이로써 확실히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TX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은 GTX사업 추진이 확정적이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GTX를 약속한 만큼 3개 노선 동시 착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TX는 제안자 격인 경기도가 동탄~일산 A노선, 송도~청량리 B노선, 의정부~금정 C노선 등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3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동시착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KTX와 노선이 동일한 A노선이 가장 먼저 개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노선 남부 구간은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KTX 수서~동탄 구간과 같은 노선을 사용키로 한 만큼 개통 전망은 밝다. 이 경우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잇는 주거벨트는가 2000년대 초반 누렸던 영예를 되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도 유치전 당시 GTX B노선을 유치조건으로 제시했다. GTX B노선은 GCF와 맞물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노선은 서울 남서부를 경유하고 있지만 노선의 특성상 서울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GTX B노선은 송도와 남동구, 부평구 일대에 포진한 인천의 주요 주거지역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송, 지제, 대전은 'KTX 호재'
새로운 KTX 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KTX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구간,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지제구간,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전도심 구간 등 3기다.
이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사업은 GTX 사업과 연계되는 수도권 KTX 수서~지제구간이다. 수도권 전철이 경유하는 지제역은 그동안 KTX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원과 평택 일대 부동산시장을 바꿔놓을 호재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남서 수원지역도 수도권 KTX '후광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 서부, 인천 부평은 '서울 7, 9호선 호재'
도시철도는 '극과 극' 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657억원의 예산을 타낸 9호선 연장(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은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송파를 잇는 9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서부지역과 강남을 최단 시간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서울 서부지역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초 정부안의 세배인 150억원을 타낸 7호선 연장(부평구청~석남)구간은 수도권 신도시에 준하는 입지를 갖고 있는 인천 부평구 일대를 새롭게 재편할 호재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한푼의 예산도 타내지 못해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이 구간 일대로 GTX가 지나가 교통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경기 북부는 '서울 4,8호선 호재'
또 경기도 남양주시 북부 주거지역도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별내선과 4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도 각각 20억원 씩의 예산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철도 예산배정 현황을 보면 최대 수혜처는 단연 인천시다"라며 "GTX B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그간 수도권 전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인천시의 입지여건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GTX, KTX, 서울 지하철 4,7,8,9호선 연장 구간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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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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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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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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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