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확정돼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이 결정된 인천 남동부 일대 부동산시장이 최대 수혜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경인전철 외 광역철도가 없었던 만큼 이들 사업의 착수는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사업과 GTX사업 착수가 유력시돼 수도권 남부지역인 수원과 평택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 동탄 'GTX 호재'
우선 수도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GTX는 새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배정 받았다. GTX에 배정된 예산 100억원은 GTX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조사)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GTX가 당장 착공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착수 여부 자체가 논란이었던 GTX는 이로써 확실히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TX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은 GTX사업 추진이 확정적이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GTX를 약속한 만큼 3개 노선 동시 착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TX는 제안자 격인 경기도가 동탄~일산 A노선, 송도~청량리 B노선, 의정부~금정 C노선 등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3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동시착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KTX와 노선이 동일한 A노선이 가장 먼저 개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노선 남부 구간은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KTX 수서~동탄 구간과 같은 노선을 사용키로 한 만큼 개통 전망은 밝다. 이 경우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잇는 주거벨트는가 2000년대 초반 누렸던 영예를 되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도 유치전 당시 GTX B노선을 유치조건으로 제시했다. GTX B노선은 GCF와 맞물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노선은 서울 남서부를 경유하고 있지만 노선의 특성상 서울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GTX B노선은 송도와 남동구, 부평구 일대에 포진한 인천의 주요 주거지역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송, 지제, 대전은 'KTX 호재'
새로운 KTX 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KTX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구간,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지제구간,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전도심 구간 등 3기다.
이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사업은 GTX 사업과 연계되는 수도권 KTX 수서~지제구간이다. 수도권 전철이 경유하는 지제역은 그동안 KTX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원과 평택 일대 부동산시장을 바꿔놓을 호재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남서 수원지역도 수도권 KTX '후광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 서부, 인천 부평은 '서울 7, 9호선 호재'
도시철도는 '극과 극' 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657억원의 예산을 타낸 9호선 연장(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은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송파를 잇는 9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서부지역과 강남을 최단 시간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서울 서부지역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초 정부안의 세배인 150억원을 타낸 7호선 연장(부평구청~석남)구간은 수도권 신도시에 준하는 입지를 갖고 있는 인천 부평구 일대를 새롭게 재편할 호재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한푼의 예산도 타내지 못해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이 구간 일대로 GTX가 지나가 교통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경기 북부는 '서울 4,8호선 호재'
또 경기도 남양주시 북부 주거지역도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별내선과 4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도 각각 20억원 씩의 예산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철도 예산배정 현황을 보면 최대 수혜처는 단연 인천시다"라며 "GTX B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그간 수도권 전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인천시의 입지여건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GTX, KTX, 서울 지하철 4,7,8,9호선 연장 구간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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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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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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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