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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③] 美·中간 중견국가 전략 추진하라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15:52

외교안보분야…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번째 정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맞닥뜨릴 국제환경은 1990년대 초 냉전해체 시기, 1998년 IMF 관리체제 시기, 2003년 테러와의 전쟁 시기 및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기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조합이며, 북한은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 국가다. 중국은 막강해진 경제력을 배경으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내세우며 전통적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5세대 지도부의 수장 시진핑(習近平)의 첫 마디는 ‘중화민족부흥(中華民族復興)’으로 ‘패권지향’을 숨기지 않았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의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으로 중국의 도전에 응전하고 있으나 이미 ‘제국(empire)’의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지난해 5월 푸틴의 3기 정부를 시작한 러시아는 냉전시기의 소련은 아니지만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3년여 만에 정권을 되찾은 일본의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일본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조기에 최고권력자가 된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유산 위에서 장거리로켓(미사일)의 발사 성공으로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전통적인 동북아 위계질서는 미‧중 G2의 병립 구조로 변하고 있다. 미‧중은 지역문제를 넘어 세계문제를 논의하는 전략대화의 파트너이다.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부상은 동북아지역의 전략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의 혼재 양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중국과 주변국 간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은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충돌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미국의 경제회복 불투명, 중국의 경제성장률 약화 등 위기 상황의 탈피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 심화 속에서도 각국의 경제 활력을 위한 경쟁은 강화될 전망이다.

물론 한국의 국력성장도 만만치는 않다.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자 세계 7번째의 20-50국가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당당한 중견국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안보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GDP의 100%가 넘는 높은 무역의존도는 세계경제의 파고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도록 만든다. 또 신자유주의경제에 대한 지나친 노출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지침은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은 국내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교안보정책 또한 국내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첫째,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상황에 있다. 한국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의 확대재생산 없는 양극화의 완화와 복지의 확대는 국민행복의 길이 아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살 길은 내수시장의 확대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재화와 용역을 꾸준히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다. 무역총액 1조 달러가 수출 1조 달러, 2조 달러가 되도록 해외수출시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증대하고 이미지를 신장시켜야 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다.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다. 한류(韓流)의 확산은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문화의 한국적 수용을 가져왔고, 이것이 지구화, 정보화의 흐름과 함께 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수용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다. 바로 한국적 소프트파워의 누적된 결실이다.

한국인 유엔사무총장과 세계은행총재를 배출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 역할의 확대에 부응하여 한국이 세계인에게 수용되도록 하는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셋째, 북핵문제 등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위협을 근본에서부터 해결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한 것처럼 중국에게 북한은 포기하기 어려운 매우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재조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두 강대국의 이익교환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한 중견국가 전략을 강구‧추진해야 한다.

미‧중 양국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을 압도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은 미·중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양자 경쟁구도에서 구조의 공간(niche)을 활용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두 나라와 일본, 러시아를 함께 연계하는 네트워크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평화와 다자안보 틀의 발전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중요한 과제가 있지만,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공약은 5년 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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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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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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