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골자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적용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간사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의 업무보고 활동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서 새정부에 넘겨주는 것에 방점을 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7가지 체크리스트 중 첫번째는 부처 일반 현황이다. 업무보고 지침의 세부 목차대로 보고 내용이 작성됐는가, 인력·법률·예산 현황 등이 인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작성 됐는가 등을 본다.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대목도 체크 대상이다. 지속추진 정책으로서 부처의 성과 평가가 적절한가, 지속추진 시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서로 충돌할 여지가 없는가, 보완·재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관련해 분석이 합리적인가, 부처 이기주의 등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완 방향과 조치계획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일관성이 있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면 현황과 주요정책 추진 계획도 체크한다. 조치과제로서 누락된 현황은 없는가, 조치계획이 실효성이 있는가 등이다. 주요정책 지역현안에는 정책들이 대표성 있게 적절하게 선정됐는가, 쟁점이 명료하게 적시되고 갈등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지방현안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포함돼 있는가, 향후 추진계획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재원대책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볼 예정이다.
예산절감 추진 계획도 살핀다. 구체적으로 절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절감 계획을 수립했는가, 예산절감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짚어본다.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점검한다.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 의지를 갖고 수립했는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 창출이 곤란하진 않은가,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가가 골자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부분도 체크한다.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적극 발굴했는가,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대변인은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 정책에 하자를 발견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한지 ▲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 정책이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중점 사항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는 오는 11일 중소기업청부터 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