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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 확정…중기청이 '1번'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11:58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14:23

- 한국은행·금감원 포함 안돼…국세청이 기재부보다 앞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는 오는 11일 중소기업청부터 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경제관련부처 중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국세청(12일)을 기획재정부(13일)보다 먼저 부르는 것이 눈길을 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시작되는 세부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회의 결과다.

윤 대변인은 "1일 1분과 1부처 보고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처가 많은 분과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인 오는 11일에는 중소기업청(경제2분과)과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 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 기상청(법질서사회안전분과)이 인수위 보고에 나선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별 보고 순서와 관련, "업무보고 자체도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 부분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중기청과 국방부에 더해 경제분야 분과위 보고부처로 보건복지부가, 비경제분야 분과위 부처에서 문화재청과 기상청이 포함된 것이다. '복지'와 '문화', '기후' 등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수위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여기 있는 그대로만 봐 달라"며 "여기 안 들어 있으면 없는 거다. 더 이상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 보고를 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보고 일정에 빠진 부처와 관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 것"이라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보고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세청(12일)을 기획재정부(13일)보다 먼저 부르는 것도 눈길을 끈다. 윤 대변인은 배경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에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 분과위원회가 한 부처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외에 두개의 분과위원회가 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은 없다.

인수위는 부처별 보고 수령 원칙으로 '낮은 자세'와 '보고시간 준수'를 내걸었다. '점령군'으로 비판받았던 예전 인수위 이미지를 불식하고 보고시간도 정해진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업무보고 시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모범적인 실무형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부처공무원과 관계자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명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로 정부부처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시간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보고시간을 엄격히 지키기로 했다"며 "업무보고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인수위 간사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

경제분야

11일-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고용복지분과 보건복지부,
12일-경제1분과 국세청, 경제2분과 지식경제부,
13일-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경제2분과 국토해양부, 고용복지분과 국가보훈처, 교육과학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14일-고용복지분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식품의약품안정청,
15일-교육과학분과 교육과학기술부, 경제1분과 공정위, 경제2분과 특허청, 경제1분과 금융위
16일-경제2분과 농림수산식품부, 경제1분과 관세청, 경제1분과 조달청, 경제2분과 농촌진흥청
17일-경제2분과 해양경찰청, 경제1분과 통계청, 경제2분과 산림청, 경제2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비경제분야

11일-외교통일분과 국방부, 여성문화분과 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정분과 기상청
12일-정무분과 국가정보원, 법질서안정분과 법무부 대검찰청
13일-외교국방통일분과 방위사업청, 법질서사회안정분과 경찰청
14일-외교국방통일분과 외교통상부, 정무분과 감사원, 법질서사회안정분과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
15일-법질서사회안전분과 행정안정부, 여성문화분과 여성가족부, 외교국방통일분과 병무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제처
16일-정무분과 국무총리실, 외교국방통일분과 통일부,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 방송통신위원회
17일-여성문화분과 문화체육관광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환경부, 정무분과 특임장관실, 대통령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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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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