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면서 던진 메시지는 크게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강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으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상공인 대표단과 만나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경련 회장단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투자나 경영이 위축되는가 하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것은 직접적인 '규제 완화'라는 표현 대신 '규제 개혁'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를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규제완화라는 게 박 당선인측 설명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적인 메시지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놓인 것을 분석된다. 실제 박 당선인은 이날 법인세 등 구체적인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서 친기업적인 발언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 상속세 규제를 두고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연장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 중이다.
다만, 박 당선인은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전체적인 메시지의 균형을 잡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되 그 속에서 나온 기업 활동의 결과는 사회 전체로 골고루 분배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은 부처별 업무 보고 순서로 '중기청'을 1순위로 꼽은 것처럼 자신의 국정 철학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방적인 기업 친화 이미지를 중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의 3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달 전경련 회장단 방문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는 말과 같은 궤적이다.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메시지 기조와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모두 발언의 끝부분에 네 줄 정도 말했다"면서 "전반적으로는 활기차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