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남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에서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대북 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동북아질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 곧바로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를 잇따라 만났고, 새해 들어서는 지난 4일과 10일 일본과 중국의 정부 특사의 접견을 받았다.
또 박근혜 당선자는 14일에도 프랑스와 영국 대사, 그리고 아세안 9개국 대사를 잇따라 만난 가운데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를 가동하기 위한 회동을 이어갔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지난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외교정책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미국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하고, 이어 지난 10일 한일차관전략회의에 이어 일본 외무성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서울외교가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4일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외교통상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조속히 필요한 정책으로 ▲ 주변국과 정상외교 추진과 함께 한미 관계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과 함께 북핵 관련 대북 제재 및 해결 여건 조성, ▲ 경제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한일, 한중일 등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그리고 ▲ 해외 개도국의 개발지원 및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했던 외교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 남북간 실질협의와 6자 회담의 동력 주입을 통한 북핵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외교적 지원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동북아 역사갈등 대응 및 동북아 평화협력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 신성장동력 및 효율적 국제개발 ▲ 국민참여형 공동외교와 글로벌 한민족 행복영사서비스 강화방안 등도 보고됐다.
이날 인수위의 진영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방안, 한미 원자력 대응방안 및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또 국민참여형 외교와 영사업무와 관련해 교민 서비스 강화방안 등 주요추진정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진 부위원장은 “정부의 인수위 보고 내용은 아직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향후 당선인한테 보고한 뒤 채택이 되면 차기 정부 정책으로 결정돼 인수위 책자와 백서로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외교통상부는 박근혜 당선인 보고를 통해 주된 정책기조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큰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외교정책의 기조를 주변국과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시스템과 함께 국민참여형 행복영사서비스 강화에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주변 4대 강국과 외교관계를 우선 정착시키고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FTA 확대 등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도 외교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1일 미국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시진핑 제5기 출범에 맞춰 한중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일과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외교부는 남북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이 지난해 이래 모두 정권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오는 2월말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상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다음날인 20일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와 잇따라 만났고, 올해들어서도 일본과 중국의 정부 특사,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 친교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취임 이후 곧바로 정상간 외교를 통해 새 정부와 주변국간 외교관계를 튼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 진출과 더불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 관계는 신뢰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남북 정상 외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있어 취임 직후부터 남북 대화를 비롯한 외교흐름이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김성환 장관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관곅를 내실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미와 한중간 외교적인 조화를 이뤄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핵 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 문제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16일 미국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한하고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7~18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북제재와 관련된 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1월말 등 시한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진전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뉴스핌 기고를 통해 “향후 1~2개월은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의 외교적 주도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 시기가 지나면 미국이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G2관계나 중‧일관계가 작동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홍 연구위원은 “박근혜 당선인는 신속하게 북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이전에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재조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두 강대국의 이익교환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한 중견국가 전략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위원은 “미중 양국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을 압도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국은 미중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일본, 러시아를 함께 연계하는 네트워크전략을 구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평화와 다자안보 틀의 발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