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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미래창조과학부·해수부·경제부총리제 신설"(상보)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7:57

- ICT 정책 기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 ICT 차관제 도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분야(ICT)  정책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고 ICT 차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지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 발표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가 늘어난 17부3처17청으로 바뀐다.

인수위는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할 구상이다. 다만, ICT 전담 부서는 독립 부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바꿀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부도 부활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해수부 부활로 해양경찰청을 해수부 소속으로 옮기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제도 부활된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키로 했다. 기업 통상환경의 개선과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의 부 격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둘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총리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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