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개편 핵심은 '국민행복·경제부흥'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8:20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8:43

- 인수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밑그림이 그려졌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현재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 교체기에 나왔던 이른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논쟁에 비춰볼때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 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내 강조했던 식품과 안전 등 사회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식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로의 개편을 통해 강화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기자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정과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공약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전담 부서 신설 등이 그것이다.

또 당선인이 유세기간 내내 언급했던 이른바 '4대 사회악(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며,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했다.

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원칙과 관련,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과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개편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