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 관련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통신산업이 후퇴한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왔고 관련 학계, 업계, 정치권에서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연결한 ICT 생태계복원을 오랫동안 염원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부 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ICT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부로 편입되는 ICT 관련 기능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로 분산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기능이 어떻게 조합돼서 이관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선 "방통위는 현재와 같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임제 운영부처처럼 운영되는 형태는 벗어나야 한다"며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상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원자력안전에 대한 규제역할보다는 진흥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위원회마저 폐지되고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 것과 관련, 변 의장은 "통상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FTA(자유무역협정)"라며 "외교통상부도 이 FTA 추진과정에서도 국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된다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 방향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청 강화 방안을 놓고는 "중소기업을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성장요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외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국무위원급의 독립부서의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내용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 육성 기능 등 일부 기능만 이관해서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그것만으로는 대선과정에서 지적됐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상의 문제점과 함께 인수위에 추가 발표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의 개편안, 국무총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조직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