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요 기능 집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차기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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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 장면.[사진: 인수위 공동사진취재단] |
대신 인수위는 현 외교통상부에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 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남기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진흥 기능을 제외한 방송의 규제 기능을 그대로 두고 농림축산부에도 식품 기능은 존치시켰다.
전체적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현 지식경제부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기능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와 강석훈·옥동석 위원이 함께 했다.
인수위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가 될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를 각각 담당할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진 부위원장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위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소속에는 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한다.
교과부 산하 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로 옮길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종합대학은 개편될 교육부에 남겨뒀다.
진 위원장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해나가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ICT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과학 기획, 정보과학기능, 정보문화 기능을 이관한다. ICT 전담 부서에는 '진흥'기능쪽이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기능은 방통위에 남는다. 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규제기능을 관할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ICT 소속으로 바뀐다. 우정과 통신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취라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
5년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는 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을 옮기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항만과 해운·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안전심판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어촌·어촌개발·수산물유통 기능을 이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가져간다.
외교통상부와 통산교섭 기능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던 지식경제부는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총괄조정 기능을 이관해가기로 했다. 기재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가져갔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협상력을 증대하고 피해보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내주게 됐다.
현 외교통상부는 다자 양자 경제 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사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통상교섭 기능을 전부 현 지식경제부로 빼앗겨 조직축소는 면치 못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부 위생 안정 기능을 가져갔다.
반면 현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기능은 내주지 않았다. 식품 기능만이라도 사수하려던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기대했던 부처 이름에 식품이 들어갈 뿐 변경은 없었다. 식품과 식품 '안전' 기능이 각기 다른 부처로 분할된 상황이다.
진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지위 격상은 당선인의 국민 안전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빈번한 식의약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개편안에는 금융감독개편안과 해수부 입지 이전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유 간사는 "금융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며 "2~3단계 로드맵에서 부처 기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기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전체적인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당선인의 오랜 국회 활동을 통한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