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세계 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및 부채한도 문제,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경제도 커다른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았고 중국, 일본 등도 최고지도자가 바뀌어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위기 극복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보내고 박근혜 차기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지 관심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Newspim)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모시고 《2013년 새해 경제전망과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 세계와 국내 경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재완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스핌의 박재완 장관 인터뷰는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정경부 이기석 부장과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편집자 註>
◆ 주제 2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저성장 해법과 고용 창출
▶ (이기석 부장)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2%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은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10월 이후 반등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이 과거와 달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위기로 수출을 통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수 역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3% 안팎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최대 요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반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대내외적 접근 방법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 (박재완 장관)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률이 낮았던 원인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최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된 점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서민경제나 내수경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지배하는 심리가 폭넓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동안 성장률이 3%대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5년간은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3.7~3.8%선으로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고, 연간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있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보십니까.
☞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예스’(Yes) 그리고 ‘노우’(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Yes)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 이상의 규모가 되면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 숫자 자체는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No)라는 점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대호황기를 끝내고 최근 4~5년 사이에 ‘GDP갭’이 나타나는 시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과의 갭(Gap)은 2.3%p에서 지난해 1.8%p로 갭이 좁혀졌습니다. 국민소득을 높이면서도 갭을 좁힌 것은 잘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나름대로 견조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 경제가 다원화(Diversity), 다차원화를 이루면서 외연이 확대되고, 체질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이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고, 또 유지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올해 우리 경제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성장률 등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지요.
☞ 최근 경기 흐름은 괜찮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지만, 올해는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약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좋지 못했던 것을 반영해서 2.8%로 내다본 것 같은데, 정부는 3%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는 2.9%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중에는, HSBC의 경우에는 3.6%로 높게 예상하는 곳도 있고, 경기 흐름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은 괜찮을 거 같구요. 유럽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도 경기부양을 하니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경제 환경은 대체로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또 새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이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세계경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세계경제가 악화됐는데도 우리나라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글로벌 경제침체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사에서 수출 위주의 불균등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 경제의 모델로 일본식, 미국식, 유럽식, 북유럽식 등 논의된 바 있습니다. 성장 및 안정을 위한 장기모델로 적합한 모델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경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 경제성장 모델에 대해 일본식, 미국식, 유럽식 등을 예로 들으셨는데, 나라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아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는 숙제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에서 고난도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노동생산성 격차도 더 벌어졌구요.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문제도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인가, 전통시장 육성이나, 의료기관 규제 문제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상생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방향을 잡았으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로 편중된 경제관련 법령을 서비스쪽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비스쪽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법령은 많이 바뀌었는데, 서비스업에 대해 인허가 문제 등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경우 7성급 호텔 인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문제를 깊이 봐야할 때라고 봅니다.
▶ 박근혜 당선인의 차기 새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고용이 예상보다 컸지만 하반기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할 것이겠지만, 올해나 내년의 경우 지난 2년간 높았던 역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고용창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고용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자영업자들이 줄고 20대와 30대의 고용 사정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질적인 고용 측면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고용은 작년에 워낙 좋았습니다. 올해는 기저효과로 증가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용률이 후행지표라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살아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올해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28만명으로 예상했다가 40만명까지 증가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용률에 대한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64% 수준입니다. 원래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제시한 ‘2020 국가고용전략’ 상에는 2020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새 정부에서 오는 2017년까지 3년 앞서 달성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완 장관 약력
△ 1955년생, 경남 마산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박사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 감사원 부감사관 △ 재무부 행정사무관 △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예산감사위원장, 정책협의회 부의장, 재정세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부소장 △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2대 고용노동부장관 △ 3대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