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하성근 금융통화위원이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침체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 위원은 28일 한은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대외적 상황과 관련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대외적 상황에 대해 회복 기대를 하는 쪽이 있는 반면 다른 쪽은 아니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침체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흥청망청 쓰면서 거품을 야기했고 그 붕괴가 일어나 후유증을 대규모로 치르고 있다"며 "숙취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비유했다.
이어 최근 주요국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체질개선을 하거나 펀더멘탈이 변하는 것이 없이 또 다른 거품으로 (원래의) 거품을 막으려고 한다"며 "숙취를 해장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새로운 불안요인이며 일본이 새롭게 주도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환율 이슈를 '환율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 위원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는 해외의존도가 높고 금융개방의 정도도 커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의 취약요인, 즉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등이 우리 경제의 탄력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물가의 경우 안정세이긴 하나 인플레이션 편향성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이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 거시경제가 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부문간 불균형, 계층간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정책집행에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외국자금의 유출입과 관련해서도 우려했다.
하 위원은 "대외개방 수준과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국자금의 유출입에 휘둘리는 천수답장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위기도 이에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으로서 신뢰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신뢰구축도 중요하다"며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투명하게 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수립을 통해 신뢰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