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회내 분위기가 사뭇 유연해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한 목소리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지 3년째. 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의 침체된 자본시장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만 통과시키고 실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설립 허용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 '한국형 IB 육성'에 필요한 내용은 제외했다. 알맹이 빠진 통과였다.
때문에 정부만 믿고 지난 2011년 말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높여둔 대형 증권사들로선 떨어지는 자본 효율성에 우려가 컸다.
때마침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본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이익이 급감하며 증권사들의 구조조정과 지점폐쇄가 잇따른다.
이에 개정안 통과에 가장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제조업은 한 회사 망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익은 사유화되는 반면 부담은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되는 경향이 있는 산업이 금융업이다."
김기식 의원의 당당한 변(辯)이다. 과거 종금사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해 자초한 97년 외환위기, 과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봤듯 그에게 금융산업은 일단 '불신'이란 키워드가 자리잡고 있었다. 금융에 대한 규제 조절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시 수혜가 예상되는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계열 증권사들의 경우 계열사 물량을 안전빵으로 받아오며 편하게 살아왔다. 재벌의 금융 계열사로 자산운용, 퇴직연금 등 특혜를 받아오며 우물안 개구리 영업을 해오던 곳들이 지금은 규제 때문에 해외영업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전형적인 남탓이다. 이들 때문에 실제 실력있고 가능성 있는 중소형사의 성장이 봉쇄된 측면도 있다."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과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측(금융위)에선 3년에 걸쳐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19대 들어와선 두차례 논의가 전부였다. 행정부 차원의 검토와 국회의 심의 검토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피아(재무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가 검토했으니 국회는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금융위가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230개가 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항을 24명의 정무위원 중 제대로 뜯어본 이가 얼마나 되겠냐"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 통과시켜야만 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대형사들에게 신규 IB업무를 허용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과거 사례를 봤을때 실제 5대 대형사 중 금융전업 그룹이 아닌 제조업 계열 증권사들은 계열사의 재무적, 사업적 필요에 의해 대출 기능이 악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추세 속에서 개정안에 담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책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논리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은 운영자금 혹은 장기적인 R&D자금"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시켜 증권사들에 신용공여 기능이 생기더라도 M&A나 PF대출 정도지 실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수혈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TS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독립적인 시장감시에 대한 논의나 검토 없이 한국거래소가 모든 시장감시를 하겠다는 것도 경쟁체제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 조차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속에 "영역별로 순차적 논의와 검토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며 지난해 말과 같은 '부분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