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비보도 방송통신부분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를 야당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야 최대 이견 사항인 방통위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비보도 방통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하여 관장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그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다만 "나머지 방송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한다 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라며 "이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어렵사리 방송통신융합을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시절 10여년 만에 오랜 토론 끝에 그 기틀을 마련했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성과가 시장에 이미 정착돼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거리나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과 방송 정책을 두 부처로 나눠서 담당토록 하자는 주장은 현실성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류현상에서 보듯이 방송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산업적 측면 역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보호를 위해 공용방송 사장 선임과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 종편, 보도, PP, 인허가 등 사회 문화적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간의 여야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당도 대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식품에 관한 것도 여야가 의견을 합의했다"며 "산학협력기능을 미래부가 아닌 교육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른바 링크(LINC)는 교육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뜻을 같이해서 양보했다"고 힘줘 말했다.
황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