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치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실현 여부와 구체적인 산업정책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핵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 기초과학기술·ICT 육성…경제성장 '발판'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기초과학기술과 ICT 육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정부차원에서 기초기술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ICT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크다. 그동안 ICT 정책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일원화된 성장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ICT 정책을 적극 주도하며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우리 경제에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어 주요 과제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내수경기 회복 관건
새 정부의 과제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내수경기의 회복이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했고, '무역 8강'을 비롯한 긍정적인 성과도 이룩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영세상인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지난 21일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중견기업 육성의지와 관련, 경제부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미래부-산업부 유기적인 협조 중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엇박자를 낸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유기적인 협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견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 부처 간 협력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내정자는 지난 18일 장관 내정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부는 업무 특성상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양 부처가 원활하게 협력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쪼개고 합쳐진 부처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정책 추진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놓고 산업부와 중기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견기업국'의 안착 여부가 관심이다.
지경부 중견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지경부와 중기청이 중소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펼쳐왔다"면서 "중견기업 정책도 중기청 이관을 계기로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양극화 해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