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은 데는 한마디로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함께 균형성장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전인대에서 7.8% 성장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경제 성장목표치를 처음으로 8%이하로 낮춰잡은 바 있다.
이는 양적성장에 치중해온 그동안의 경제운영 목표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압축성장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전력에 따른 것이다. 이날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재임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공작보고에서도 경제발전 방식을 빠르게 전환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교적 낮은 7.5%의 경제 성장목표는 또한 산업구조및 경제성장 구조의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전통 제조업과 고에너지 소모 산업을 첨단 환경및 IT 서비스 위주로 바꿔나가고 수출대신 내수를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치를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은 8%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지방정부들이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국 당국은 정작 물가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것을 올해 경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원자바오총리는 공작보고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3.5% 이내에로 관리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인민은행의 이강 부행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올해 물가가 중국경제의 가장 걱정거리라며 물가를 3%전후에서 통제해 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부동산 과열이 물가 안정의 최대 복병이라는 인식아래 이번 양회 초반에 거래차익에 대한 중과세 등을 포함하는 초강력 부동산 억제정책을 발표했다. 실제 최근들어 농산물과 식품 분야의 물가가 들먹거리면서 중국의 2월 CPI가 이미 3%에 육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국을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는 적극적인 재정과 온건한 통화운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사회융자규모를 적당히 늘려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M2는 13%선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중국당국이 이날 발표한 공작보고에는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의지도 잘 드러나 있다.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앞당기고 해외 위안화 사용을 늘려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체제 개혁및 개방 노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방예산도 7406억2200만 위안(약 130조 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액했다. 국방예산이 작년대비 두자리수 늘어난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등 역내 긴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군사예산을 바탕으로 중국은 지난해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취역시킨데 이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纖)-20(J-20)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 패권화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성장에서 소외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강화하고 나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입 분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해 앞으로 세제개혁 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시화를 확대 추진, 농민들을 도시민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기존 농민들이 도시 주민으로서 얻는 헤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도 도시 보장성 주택을 630만가구를 착공하고 470만가구를 완성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