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첫 국무회의…"복지재원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보름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 특히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박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첫 국무회의고, 축하도 드릴 겸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13명의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