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소기업이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감시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간 분업관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경제체질 개선에 해당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회적 통합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감시기능 확충'을 들었다.

그는 "(대기업이)중소기업 또는 하위계층으로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방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업구조가 개방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특수적이지 않음에도 자신들이 허용하지 않는 특정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하는 인위적인 전속거래는 시장경제의 근본적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형의 창의적 활동이 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계약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의 지식기반화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적 활동에 대한 단가반영이 절실해진다는 설명이다.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제조업의 고부가화는 물론 중소협력업체들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수출 등에 필요한 기능과 결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업체들과의 협업관계를 맺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수평적 분업관계가 확산돼 하도급형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시장거래형으로 진화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거래의 장점 중에는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을 다른 기업들에게 전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