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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비전문가 내정…"경제민주화 의지 없어"
[뉴스핌=최영수 기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를 내정한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논평을 내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인 한만수 교수를 임명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한만수 내정자는 공정거래법 분야가 아닌 조세법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점"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하는데, 기업을 대변해 온 한 내정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자초했다"면서 "경제민주화 실천의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자 한다면,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