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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잠재력 확충위해, 서비스업 투자 늘려야"

기사입력 : 2013년03월17일 13:49

최종수정 : 2013년03월17일 19:45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조업에 편중된 고정투자 비중을 서비스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17일 지적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김태정 선임연구원과 이정익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정투자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및 무형고정투자를 포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비투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각각 54.0%와 38.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각각 25.2%와 57.9%임을 감안하면 제조업 편중 정도가 매우 심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영세한 전통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은데 서비스 업체의 전반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문제는 설비투자가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이뤄짐에 따라 서비스업의 노동장비율('유형자산/종업원수'. 건설중인 자산 제외)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김 선임연구원 등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고정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도록 해 업종 간 균형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2.8%에서 1990년대 5.2%, 2000년대 2.8%로 꾸준히 하락했다. 고정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1990년대 초반 40%에서 외환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가 지난해 3분기 현재 26.7%까지 떨어졌다.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의 장기적인 하락세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투자부진이 심화된 것은 경기 요인에 더해 경제 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크게 증가해 2011년 현재 4.1%에 이른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1.2%다.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직접투자를 1% 증가시킬 경우 국내 제조업 종사자수는 0.01%, 설비투자는 0.0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은 0.13%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은 0.02~0.04% 정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가파른 증가가 국내투자 및 고용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내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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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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