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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TPP 지지 호소 "무슨 일이 있어도 농업 보호"

기사입력 : 2013년03월18일 11:26

최종수정 : 2013년03월18일 11:26

[뉴스핌=이은지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업과 식량 부문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농산물과 일부 법률 조항을 두고 자민당 안팎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연례 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업과 식량 부문을 보호하겠다"며 "부디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세계가 열린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일본만 뒤처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미국과의 TPP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지역과의 무역 관계 법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토대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달리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협정이다.

일본 농업 단체들은 TPP에 참가하면 값싼 농산물의 유입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 아베 정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무역 거래 증가가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 참여로 농업 부문의 산출량이 3조 엔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액은 3.2조 엔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TPP 참여는 부진에 빠진 일본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천명된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같은 날 일본은행(BOJ) 총재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임명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

구로다 총리는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는 다 하겠다고 공언한 인물로, 시장에서는 내달 BOJ 정책회의에서 중앙은행이 신규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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