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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BOJ 체제, 회의론 직면… "2년 내 2% 물가? 어렵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21일 15:11

최종수정 : 2013년03월21일 15:11

아베노믹스,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논쟁거리

[뉴스핌=이은지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가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당장 일본 정책당국 내 동료들에게도 견제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통화 완화만으로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금요일 의회 발언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것은 '공기에 주먹질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시라카와는 일본의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차에서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BOJ가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퍼준다고 해도 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로다 총재가 재무성에 근무할 때 수장으로 모셨던 사카키바라 에이슈케 전 재무상도 최근 통화정책 만으로는 2% 물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회의감을 표시한 바 있다.

또 21일 아소 다로 현 재무상은 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BOJ가 계획한 대로 2년 내에 2% 물가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아베 내각에서도 생각의 편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니혼게자이신문은 많은 전문가들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BOJ가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가 연간 4%의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엄청난 '업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성장률은 대만이나 멕시코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성장률이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구로다의 주장을 판별해줄 만한 전례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감을 표시했다.  

바클레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위해서는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현재보다 30엔가량 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달러화가 현 96엔 수준에서 115엔까지 올라야 한다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구로다 총재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humanly possible)'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2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리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구로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여타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발맞춰 수조 엔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채권 매입 방안은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되어 환율 전쟁 논란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선택안들 중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 총재 [사진=AP통신/뉴시스]
WSJ은 아베-구로다의 행보를 두고 '걸려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1998년 이후 일본의 물가는 15년에 걸쳐 1992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동안 임금은 7%, 도시 부동산 가격은 51%, 세수는 14% 하락했다. 일본의 경제 규모도 세계 2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2위 자리에는 중국이 대신 올라앉았다.

일본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 BOJ의 실험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일본은 다시 한번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이는 일본의 막대한 국채 시장 및 2200조 엔 규모의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조차 엔화가 매우 약세를 보이지 않는 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동의를 표시한다. 그러나 지나친 엔화 약세는 환율 전쟁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데 그 우려가 있다.

BOJ의 구체적 정책은 구로다 총재가 처음 주재하는 4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BOJ가 예정된 시일에 앞서 비상 회의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일본 사회 전반에서도 이번 아베노믹스의 과감한 정책을 두고 가열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실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도쿄 서점 진열대에는 "리플레이션은 위험하다", "디플레이션-일본 경제 허약성의 비밀" 제하의 책들과 함께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으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의 "미국은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책이 나란히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다. 하마다 교수는 저서에서 BOJ가 그 동안 근대 글로벌 경제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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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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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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