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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논쟁거리
[뉴스핌=이은지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가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당장 일본 정책당국 내 동료들에게도 견제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통화 완화만으로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금요일 의회 발언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것은 '공기에 주먹질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시라카와는 일본의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차에서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BOJ가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퍼준다고 해도 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로다 총재가 재무성에 근무할 때 수장으로 모셨던 사카키바라 에이슈케 전 재무상도 최근 통화정책 만으로는 2% 물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회의감을 표시한 바 있다.
또 21일 아소 다로 현 재무상은 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BOJ가 계획한 대로 2년 내에 2% 물가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아베 내각에서도 생각의 편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니혼게자이신문은 많은 전문가들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BOJ가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가 연간 4%의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엄청난 '업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성장률은 대만이나 멕시코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성장률이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구로다의 주장을 판별해줄 만한 전례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감을 표시했다.
바클레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위해서는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현재보다 30엔가량 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달러화가 현 96엔 수준에서 115엔까지 올라야 한다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구로다 총재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humanly possible)'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2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리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구로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여타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발맞춰 수조 엔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채권 매입 방안은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되어 환율 전쟁 논란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선택안들 중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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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 총재 [사진=AP통신/뉴시스] |
일본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 BOJ의 실험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일본은 다시 한번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이는 일본의 막대한 국채 시장 및 2200조 엔 규모의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조차 엔화가 매우 약세를 보이지 않는 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동의를 표시한다. 그러나 지나친 엔화 약세는 환율 전쟁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데 그 우려가 있다.
BOJ의 구체적 정책은 구로다 총재가 처음 주재하는 4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BOJ가 예정된 시일에 앞서 비상 회의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일본 사회 전반에서도 이번 아베노믹스의 과감한 정책을 두고 가열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실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도쿄 서점 진열대에는 "리플레이션은 위험하다", "디플레이션-일본 경제 허약성의 비밀" 제하의 책들과 함께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으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의 "미국은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책이 나란히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다. 하마다 교수는 저서에서 BOJ가 그 동안 근대 글로벌 경제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