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의 재정정책은 10년만에 가장 긴축적인 수준이며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내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완료되고 추경이 불발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성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하고 있다.
또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물가 수준이 낮아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악화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으로는 실업수당 확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헤택 등 고용창출과 함께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조언했다.
26일 국제금융센터(소장 이성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재정의 안정장치가 미흡하며 하반기 성장둔화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의 재정정책기조는 지난 2003년 이래 10년만에 가장 긴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재정기조가 이어진다면 향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예산집행의 70%를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발될 경우 하반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4%포인트 가량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드만 삭스는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가 가시적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골드만 삭스는 올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실업수당 확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시적인 기업혜택 등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에 중점을 둔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출 확대 방법론으로는 과거 1990년대 일본과 지난 1998~1999년 한국의 경기부양의 예를 들며 처음에 대규모 경기부양조치를 시행한 뒤,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차츰 경기부양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동반 회복되지 않는 한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공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단기 내에 경기부양에 실패할 경우 한국경제는 올해 크게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 삭스는 한국 경제는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공공부채 수준이 비교적 낮은 데다 물가 수준도 안정적이라며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거나 경기가 과열에 이를 위험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주장했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경제학박사)는 “새 정부가 경기부양의지를 드러내고 신임 현오석 부총리도 정책패키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닌 듯하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와 동력을 잃기 전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버블론 등을 제시하면서 금리인하 등으로 정부의 부양의지에 동참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어서 혼란스럽다”며 “단기간에 저성장 국면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단기 경기부양, 중장기 창조형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활력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