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北 변화할 환경 만드는 게 외교통일정책 핵심"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7:37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7:37

-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북한이 변화를 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중국을 포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이나 도발 내지는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될 때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자유토론 중 "첫 번째 토의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협력해야 할 국정과제로 ①북핵문제 진전 방안 ②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방안 ③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방안 ④실질적 통일준비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두 번째 토의에서는 ①통일부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②외교부에서 공적원조의 통합적·효율적 집행체제 강화방안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의 관심은 특히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국제화, 통일교육 등 통일정책에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토론 내용과 관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기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외교부 통일부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거울처럼 반영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도 이렇게 행동하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는 반드시 실천한다,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보고한 아프가니스탄 재건팀 보고와 관련, 박 대통령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민간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척박한 땅에 희망을 심고 있는 것을 뜻있게 생각하고, 한반도와 지구촌이 함께 하는 행복시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치하했다.

◆ "개성공단 국제화, 외국기업 유치 및 남북관계 진전 중요"

통일부가 보고한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선 "특히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가 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됨으로써 개성공단도 예측불가능한 일이 줄어들면서 국제기준에 따르는 공단이 되고, 또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가는 하나의 길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이)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진전돼야 한다. 또 나아가서는 인권까지도 중요한다"며 "공동 브랜드 개발 계획도 적극 노력을 해서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새터민(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탈북민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입장에 되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될 것"이라며 "그들의 입장이 되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정착 단계에 따라 개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맞춤형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일 교육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젊은 층이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젊은 층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부가 교육과 홍보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며 "통일 준비와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력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더 밝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외교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ODA 사업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나라를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서로 윈윈해야 한다"며 "그 나라에 필요한 자립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노하우 가르치거나 지원을 해 주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역 전문가를 키운다든가 젊은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때 더 신이 나서 우리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국민들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느껴서 ODA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민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ODA에 관한 큰 그림,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랜드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한다는 건 힘든 일"이라며 "머릿속으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할 때는 우리가 그 나라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에 대사단(중남미와 아프리카 대사단)을 만났을 때 보니 각 나라마다 바라는 게 있었다"며 "에너지 수급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는 한전이 와서 지원해 주기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가 맞는 것이라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해선 "통일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쌓아 놓아도 그것을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빨리 통일이 되도록 노력은 하더라도 언제 통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통일이 되려면 남북 간의 노력으로만은 안 되고, 주변국가라든가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외교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해소하고 적극적인 설득 내지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실제 우리 통일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 남북 간의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나는 부분이 많지 않으냐"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됐을 때 남북의 학자들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외교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며 "통일‧외교 두 부처가 잘 협조해서 노력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가동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