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8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부동산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해야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경제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재정정책이나 경제상황인식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 동떨어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연초에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에 맞춰져 있던 세입목표치에서도 총 6조원이 과대계상돼 있었다. 실제 세수가 그만큼 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사정으로 세입감경추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조원의 세입이 과다계상됐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세목 중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해 성장이 나빠지면 세수결과가 제일 먼저 반영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 후에 반영된다"며 "올해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것은 작년의 영업활동으로 내는데 지난해 부가세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하면 올해 소득세·법인세도 당초 예상보다 적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생각하고 짰겠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만큼은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률 전망치를 수정한 것과 배경에 대해선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정책과 정책이 목표하는 수치의 괴리를 일단 바로잡고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선 정책을 써도 적절한 타이밍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거품을 걷어내고 새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추경과 관련, 조 수석은 "세출추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세입추경이며 올해 하반기에 세입이 모자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앞당겨 하면 오히려 국채시장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채 조달금리도 싸질 수 있다"면서 "어차피 하반기 실물경제 위축이 올 수밖에 없어 미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외수입으로 기업은행(5조1000억원), 산업은행(2조6000억원)의 민영화를 전제로 7조7000억원이 산정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팔릴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시장이 불투명한 시기에 시장에 잘 안팔리는 것을 배당했을 때에 주식시장 영향이 굉장히 오버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발언은 당초 2014년까지 완료키로 돼 있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시기를 늦출 가능성까지 감안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건전재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굉장히 확실히 해야 한다"며 "기존 재원을 갖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사업도 복지재원 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목 신설과 세율 상승 등 증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연증세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건전재정을 담보한 체제 안에서도 공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담아야 하고 재원도 좀 줄이면서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조 수석은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재원대책회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새 정부의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내놓겠다며 "재원대책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5년 동안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법ㆍ제도 개편은 중간중간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현행 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기본 틀은 바꾸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또 앞으로는 경제정책점검회의에 한은 총재도 상임멤버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