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중단되고 기존 보금자리지구에서도 공공이 줄고 공급시기도 늦춰진다. 
  
정부가 1일 내놓은 '4.1 주택대책'에서 거래정상화를 위해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던 주택공급 과잉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2만 가구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기존의 30%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나올 주택을 감안해 오는 2017년까지 주택 인허가 수를 1만가구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도 전용 60㎡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저렴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도 주택의 수와 공급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이로써 3차 보금자리지구 일부와 4차 이후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도시 개발사업도 지역별 주택수급 여건과 진행상황에 따라 공급물량과 시기 등이 조정된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3단계 나눠 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민간주택 착공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의무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공급이 크게 증가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공곱을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