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추경 제출시 세입결손 원인 철저 분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법 조기정비해야" 기재부에 당부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추경예산안과 관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조기 정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총괄조정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각별한 각오로 금년에 추진할 경제정책을 속도감있게 집중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과 부동산, 가계부채 등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민생안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활의지'와 '재기지원'이므로, 고용부 등과 협조하여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가 될 수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또한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계ㆍ기업 부채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거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명한 책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수입을 책임지는 양대 세정기관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세청이 국세청ㆍ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지사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탈세 등을 척결함으로써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음으로써 복지 등 공약재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실업, 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통계지표간 괴리가 있는 분야를 찾아 국민의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지수에 맞는 통계지표구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판로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조달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조달청에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