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3년 업무보고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방 중추도시를 집중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또 201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연 1000억달러(한화 약112조원) 달성을 통해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강화 등 업계 경쟁력 강화에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10+α 중추도시 육성 통해 균형발전 추진
우선 국토부는 지방 성장거점을 집중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 방안을 세웠다.
이 전략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도시 중심형인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충주·춘천·원주·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 방식은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중 국토부는·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까지 중추도시권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기풍 1차관은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수주 확대, 세계 5대강국 목표
오는 2017년 해외수주 1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청와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전담공사 설립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교섭과 발주처 초청 등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가 우선 순위로 이달내 지원대상 선정에 나선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주택·신도시·수자원 분야 공략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금융과 연계한 패키지형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총괄 마스터플랜은 11월 착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6월까지 관련 대상국을 선정할 방침이다.
해외 파이낸싱을 위해 선투자가 필요한 개발사업은 관련 투자펀드 설립근거를 5월까지 마련한 뒤 6월부터는 수자원과 공항 등 강점분야 지원에 우선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건설 수주 연 1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맞춤형 수주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입찰전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입찰 시점에서는 현 1000억원의 건설공제조합 보증금을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교통혼잡과 주거 불편을 해결해 국민들이 안전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