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군·변리사協과 업무협약
[뉴스핌=최영수 기자] 특허청이 군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8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과 공군, 대한변리사회와 '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국방 R&D 예산은 약 2조 4700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개발로 산출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군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특허등록한 후, 독점권을 행사해 군 조달품의 원가가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육군은 지난 6월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공군도 현재 지식재산 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군 및 공군은 지식재산 관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변리전문사관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MOU를 통해 특허청, 육군, 공군, 대한변리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스라엘에서는 군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대후 창업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우리 군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도 "이번 변리전문사관의 선발은 변리사의 역할을 군에까지 넓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군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줄 아는 '지식재산 기반의 스마트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