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억 이상 재벌 총수·CEO연봉 공개된다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4월09일 20:05

최종수정 : 2013년04월09일 20:07

- 정무위 소위 통과, 200개사 600명 우선 적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연봉 5억원 이상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된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업무가 허용되고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의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연봉공개 기준은 앞으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200여개사 600여명에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비등기 임원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민식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임원보수공개법안 배경과 관련해 "주주의 감시ㆍ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너 등 대주주의 임원보수 개입 단절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해 임원 책임제 고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에서 IB육성, 대체거래소(ATS) 설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대형 증권사에 IB업무가 허용되면,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 기업 대출, 비상장증권 직접 거래, 프라임브로커(증권 대여, 재산 보관 등)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IB 업무 관련 규제가 다소 강화됐다. 기업 대출 한도는 애초 IB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증권사 총 자기자본의 100%로 줄였고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대출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또 투자은행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체결 업무 허용내용도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개설 등과 연계해 중장기 검토키로 하고 삭제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거래소의 매매체결 독점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인 ATS를 도입하기로 했다. ATS는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말한다.

ATS가 설립되면 증권거래 시장은 한국거래소(KRX)의 독점 구조가 풀려 증권사들의 거래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거래소의 독점권 행사 방지를 위해 ATS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선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사채다.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등 자금조달 수단의 남용방지 장치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상 투혼 안세영, 95분 역전드라마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역대급 셔틀콕 역전드라마를 썼다.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1시간 35분 코트에 땀과 열정을 쏟아 세계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우승했다. 2023년 이 대회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던 안세영은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중국)를 게임 스코어 2-1(13-21 21-18 21-18)로 제압했다. 32강에서 가오팡제(중국·15위)를 2-0, 16강에서 커스티 길모어(스코틀랜드·33위)를 2-1, 8강에서 천위페이(중국·13위) 준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3위)를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왕즈이마저 누르고 19연승을 이어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인도 오픈과 최근 프랑스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전영오픈까지 올해 출전한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10월 덴마크오픈 결승과 12월 월드 투어 파이널스 준결승에서 연거푸 왕즈이에게 졌던 안세영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 이어 다시 왕즈이를 꺾어 상대 전적에서 10승 4패로 우위를 보였다. 지난 준결승전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던 안세영은 1게임에서 발이 무거웠다. 허벅지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선 안세영은 경기 내내 왼쪽 무릎을 불편해했다. 다소 몸이 무거워 보인 안세영은 샷 장확도가 떨어져 첫 게임을 쉽게 내줬다. 2게임 들어 안세영의 몸놀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치열한 시소게임을 벌이다 18-18에서 강력한 스매시와 절묘한 드롭샷으로 지친 왕즈이를 몰아붙여 게임을 가져왔다. 무려 38분간의 접전 끝에 게임 스코어 1-1을 만들었다. 운명의 3게임. 안세영도 왕즈이도 지쳤다. 긴 랠리 뒤 가쁜 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다. 둘은 18-18까지 혈투를 벌였다. 안세영은 왕즈이보다 강한 정신력과 한 수 위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막판 챔피언십 포인트를 향해 달렸다. 20-18에서 왕즈이의 하이클리어가 엔드라인이 벗어나자 안세영은 무릎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안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는 지금 배드민턴 여왕이다. 멋진 경기를 이겨서 행복하다"고 영어로 답했다.  서승재(왼쪽)와 김원호, [사진 = BWF] 이어 벌어진 남자 복식 결승에선 서승재-김원호가 인도네시아의 레오 롤리 카르난도-바가스 마울라나(18위)를 2-0(21-19, 21-19)으로 물리치고 챔피언에 올랐다. 배드민턴의 메이저 대회인 전영 오픈은 슈퍼 1000 대회라 상금과 랭킹 포인트가 무척 많다. 총상금 규모는 125만 달러 (약 16억원)로 우승 상금은 9만4500달러(약 1억 2500만원)나 된다. 우승자에겐 랭킹 포인트 1만2000점이 주어진다. psoq1337@newspim.com 2025-03-17 03:21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