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0:00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잇딴 도덕적 결함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10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정치후원금 논란, 자녀의 국민연금 회피 등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친박(親朴) 인사인 이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 등에 대한 의지와 실천 방안도 집중적으로 추궁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전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자가 2000년 6월 20일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5000만원대의 매도금액을 25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며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결국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취득액 5450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5년여 뒤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의 3~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셋집 스폰과 자녀의 국민연금 회피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자신의 선거구였던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에 한 건설업체로부터 '전세스폰'을 받아 거주해 온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녀도 논란의 대상이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 이 모씨(1976년생)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 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장남도 '실직'을 사유로 지난 2011년 6월 이후 납부 예외를 받아왔지만 앞서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시절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15개월 상당의 월세(총 745만원·월 50만원)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적경비에 해당한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최민미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장남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했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퇴임 이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유 자산을 처분한 것도 아닌데 1억원이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증여세 및 각종 과태료, 지방세 체납액 등에 대한 늦장 납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조치들을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처리했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장남의 전세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증여했지만 그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 이후 뒤늦게 장남이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본인 소유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됐던 6건 또한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직후인 지난달 26일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고강도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경재 내정자를 겨냥해 "제2의 방통대군, 방송장악 시즌 2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의 중립성과 공영성 회복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송 장악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20일 뒤 친박 핵심인사인 이 내정자를 새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방송장악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