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발행으로 대부분 충당, 재정수지 -1.8% 적자전환
이번 추경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편성한 28조 4000억원의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채발행 수준은 15조 8000억원으로 2009년과 같은 규모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추경 분야는 ▲ 민생안정·일자리 ▲ 중소·수출기업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 등이다.
우선 세출확대에 5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2조원)를 포함하면 7조 3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또 세입경정에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으로 12조원이 배정됐다. 국세 세입감소가 6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6조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1조원 투자 증가분까지 합치면 사실상 추경 규모가 17조 3000억원에서 2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추경재원으로 한국은행 잉여금이 확대돼 2000억원, 세출감액으로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출확대분 7조 3000억원(기금 포함)은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서민 주거안정 1조 4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 3000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3000억원, 일자리 창출에 4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이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에 쓰인다.
중소·수출기업 지원에는 설비투자 및 유동성 지원에 5000억원, 창업지원에 2000억원, 수은·무역보험에서 2000억원, 그리고 매출채권보험·신보에서 2000억원 등 모두 1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재해대비 개보수에 4000억원, 주택 재정비촉진사업에 1000억원, 2013년 지자체 취득세 감면 보전에 1조 3000억원 등 3조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본 예산대비 7조원이 증가한 349조원, 총수입은 본예산대비 11조 8000억원이 감소한 360조 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1.8%로 1.5%p가 늘어나게 돼 적자재정으로 돌아섰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4.3%에서 36.2%로 1.9%p 늘어났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편성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9년의 경우 당초 정부 추경안은 28조 9000억원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28조 4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감액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