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누리 지도부 내 '대기업 정책' 시각차 커

기사입력 : 2013년04월15일 15:36

최종수정 : 2013년04월15일 15:36

- 최고위원회의서 세무조사 등 대기업 관련 이견 드러내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15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대기업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 향후 대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대표는 대기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무조건 우선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며 대기업을 옹호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이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는 생물이라 한다. 생물의 특징은 죽이는 것은 쉽고,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에 있다"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이제 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 특히 각종 부채나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인데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고 언급해 이 원내대표와 대기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을 20%까지 깎아주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동안은 담합이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들이 버젓이 우수기업인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아왔다"며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심재철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확보와 관련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우택 최고위원과 유기준 최고위원이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먼저 정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실행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반드시 발본색원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 최고위원은 "지하경제로 인해서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숨은 재원을 찾아내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