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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대통령, 추경·경제민주화 입법에 가이드라인 제시 말라"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0:10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0:10

- "北, 신속히 대화 나서야…정부 전략적 일관성 유지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6일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 대통령은 상임위 차원의 입법 논의에 대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고 추경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입법권 침해가 아니고 뭔가. 속도전 주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부동산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했고 경제민주화 입법 합의를 했다. 추경도 민생 추경 원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초당적 협력의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가이드 라인으로 해석될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브레이크와 가이드 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가 가능하다"며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겨우 소통의 물꼬를 튼 시점에서 스스로 물길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마저 돌아선 마당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불통을 자처하는 게 아니냐"며 "그만 고뇌의 시간을 접고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자도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라"며 "비공개 정책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응하겠다는 오만한 인터뷰를 할 때가 아니다. 뒷북 그만 치고 스스로 접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에 신속한 대화를 요구하면서 정부에는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핵과 미사일을 안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외면하지 말고 속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며 "그래야 안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고 북한에도 평화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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