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계에 대한 투자를 재차 독려했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재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재계로서는 정부가 잘되는 것이 기업도 잘되는 것이라는 뜻에는 이견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힘을 보탤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도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의 분위기에 재계 차원에서 무언가 화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또다른 압박감은 더해진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계의 투자 동참을 주문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읽힌다. 추경 편성 만큼이나 기업에 대한 선행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오는 분위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등은 경제민주화 압박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정부의 추경 카드로 투자 확대를 고민할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 입장에서는 내심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경제민주화 압박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도 일부 엿보인다.
그러나 추경 만큼이나 정부가 기업을 끌어내려면 그에 상응한 투자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야 한다는 속내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과 규제책 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정부가 투자를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를 하려면 환경조성이 선행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가 심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사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해도 그게 실패하면 개인의 이익 추구로 성질이 변질되는 것이 요즘 분위기"라면서 "잘못하면 철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냐"고 말했다.
실제 기업들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추경에 발 맞춰 투자 확대에 대한 힘 보내티기 움직임이 있지만 속내는 정부가 먼저 정책 변화를 선행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박 대통령은 재계의 투자를 주문하면서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52조원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독려한 상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기업의 숨통을 다소 틔워줬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