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성숙단계에 진입한 일본경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성장가도를 달려온 한국도 향후 성숙경제로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성숙경제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성장경제의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사카키바라 전 일본 대장성 차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창조경제가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향후 50년, 100년 뭘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성장엔진이다. 성장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는 등 경제질서가 잘 잡혀야 하는데 이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국내외 연사로 나선 사카키바라 일본 전 대장성 차관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뉴스핌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중흥·실천적 방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찾아'란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경제 산업 금융 전문가 500여명을 초청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축사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교수)의 오전세션 주제발표와 함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강동수 박사(KDI), 전영수 한양대 교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오후세션은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축사에 이어 '창조경제의 개념과 실천과제'(안종범 국회의원,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 '창조경제와 융합, 컨텐츠의 글로벌경쟁력'(전욱휴 PGA프로골프 겸 컨텐츠 제작자), '창조경제와 ICT'(김창경 한양대 교수), '코리아 컨트리리스크와 창조경제'(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수석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日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韓도 성숙경제 진입전략 준비"
'미스터 엔'으로 알려진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 경제에 대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성숙경제 진입'으로 풀이하며 반박했다.
일본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로 접어든 만큼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겠만 이는 이미 선진국 경제로의 안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 1% 하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아베 정부의 인플레 목표치 2% 설정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 대지진 등에 일본의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2년이 지나면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패러다임 시프트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약 0.9%를 기록한 자체가 일본 경제가 성숙 경제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며 GDP 수준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 속에서 성장률 1% 하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한국도 성숙경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현 수준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성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성숙경제'의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선 강동수 KDI 박사는 "아베노믹스와 창조경제는 상당한 컨셉 차이가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펼쳤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며 "다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국제적인 위상도 결부된 총체적인 정책인데 한국의 창조경제는 개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에 다른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자동차 팔 때 1만불이 남는다면 금융의 수익은 무한대일 정도로 금융은 창의적인 분야"라며 "정부는 보조적 산업이 아닌 창의적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금융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대학생들은 강당 뒤에 빼곡히 서서 수첩을 꺼내들어 열심히 적는 모습도 보였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한 학생은 "내용이 어려웠다"는 가벼운 엄살과 함께 "두루뭉술했던 경제 개념 들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해왔다.
◆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창조경제'...이를 위한 과정속 '경제민주화' 필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오후세션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언급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골격을 세우며 창조경제 기획자로 알려진 안종범 의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과거 독점하던 지리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여기에 GPS 기술을 접목해 자동차, 스마트폰산업에 큰 역할을 한 '내비게이션'을 창조경제의 한 사례로 들었다. 최근 글로벌 스타로 등극한 싸이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K-POP 콘텐츠간 융합 사례로 꼽았다.
김창경 한양대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하에서의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창조경제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만 "승자독식 구조의IT산업과 초우량 인재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속석상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정부의 IT산업 전략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창조경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성장엔진의 개념으로 이를 위해선 경제 질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경제민주화가 필수"라며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우와 좌를 포괄하다보니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재벌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없애려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다만 국내시장의 골목상권 등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부문에 한해선 일부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컨텐츠 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ICT)의 중요성도 역설됐는데 전욱휴 PGA프로골퍼 겸 컨텐츠 제작자는 이날 자신의 골프 레슨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ICT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컨텐츠로 태어난 사례를 발표했다.
전 프로는 "스포츠는 직접 행하거나 관전하거나 매체를 통해 따라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처럼 분류됐던 일들이 많이 확대되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며 자신의 골프 레슨이 골프전문채널과 스마트TV,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욱휴의 월드그레트 티쳐스'는 골프전문채널이라는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2012년까지 4탄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국내는 물론 영어, 독어, 러시아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적인 아이디어(Creative idea)들을 담보로 창업·혁신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이 바로 창조금융"이라며 "먼저 창업→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창업금융환경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과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이번 뉴스핌 포럼이 21세기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현에 꼭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