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수출·투자 확대 총력…11조원 특별지원

기사입력 : 2013년05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5월01일 11:36

'엔저 공습'에 수출부진 현실화…'FTA 활용' 극대화 심혈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심화되자 정부가 수출 및 투자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금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1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엔저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무역금융 특별지원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엔저' 심화로 수출기업 애로 가중

이번 대책은 최근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엔저현상'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엔저현상의 파급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둔화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 들어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 1월 10.9%를 기록했다가 2월에는 8.6% 감소했다. 이어 3월과 4월에는 각각 0.2%와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부 권오정 무역정책과장은 "작년 하반기 시작된 엔저현상이 일부 품목의 수출둔화, 채산성 악화 등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1.1조원 추가 지원…무역금융 애로 해소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1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표 참조).

우선 무역금융 지원은 수출 중소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업체에 대해 11조1000억원을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서 올해 무역금융 지원규모는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재원은 추경 1500억원과 시중은행 특별출연 3000억원 등 4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출연은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국민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한다.

정부는 또 엔저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당초 1조2000억원 규모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FTA 원산지 관리 지원을 강화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FTA 원산지 관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FTA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접 수출자가 아닌 2․3차 협력사는 FTA특혜관세 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 발급․유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방안도 보강하기로 했다.

◆내수·수출초보기업 지원 강화…FTA 활용 촉진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과 디자인 등 기초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OTRA를 중심으로 바이어 발굴 및 소개, 계약실무 지원 등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른바 '손톱 밑 가시뽑기'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해소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전략물자 제외 등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와 현장중심 애로해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