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월 임시국회내 처리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사입력 : 2013년05월01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6

- 여야 공감한 개정안 처리 긍정적…여당내 일부 반발은 변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평가받는 하도급법에 이어 60세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야는 일단 첫 단추가 끼워졌고 상당수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통과시킨 만큼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경제 5단체의 국회 방문 등으로 입법과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여론과 국회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통과까지는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연장일인 오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FIU법(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공유)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한의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으로 확대)다.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재벌 소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FIU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을 몰아준 기업과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과 부당내부거래의 판단 범위 확대, 통행세(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 관행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법 개정안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측에서도 적극적인 처리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여야는 4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일부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남은 4월 임시 국회와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 30%인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당 내 강한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주요 쟁점은 부당 내부 거래의 범위에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을 포함하는 것과 30% 룰에서 명백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그 두 가지는 독소 조항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무위 소속 유일호 의원은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행위인 만큼 징역형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 금지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단계에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막혔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여당이 과도한 과징금으로 평가하고 제동을 걸고 있어 현재로선 오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